서울시의회, 1.7조 규모 2차추경 통과…“재난지원금 등 신속 집행”

뉴시스 입력 2020-05-08 15:35수정 2020-05-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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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6938억원, 서울시교육청 75억
박원순 "실제 지원규모는 총 3조879억원"
재난지원금 2.1조, 자영업자생존자금 5700억
신원철 "자치 중요성 확인...지방의 힘 보여줄것"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8일 오후 2시에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은 1조6938억원으로 통과됐다.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5억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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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김용석 의원 외 39명의 소집요구로 개최됐으며 앞서 5월 6일~7일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해 “이번 제294회 임시회 통해 2020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2020년 1차 추경안 40조7402억원 대비 1조6938억원 늘어난 42조4340억원의 추경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액사업만 감안하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규모는 3조879억원”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피해업계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신속한 결단으로 마련된 예산안은 5월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생계절벽에 있는 골목경제, 민생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2조1062억원(2차 정부추경에 따른 1조 7833억원, 시 자체재원 3229억 원)과 1차 정부추경 4000억원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물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또 추경예산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해 총 5756억원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는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344억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 91억원이 사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만5000명에게도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고자 7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안정을 되찾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한국형 방역 성공으로 전세계 주목받은 것은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에 따르며 자발적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위기 속에서 발견된 또다른 것은 바로 자치분권의 힘이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듬고 함께 행동하는 것은 바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방역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실은 없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원금 의제는 지방에서부터 논의되고,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의 저력과 지방정부·의회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경험에서 배운 것처럼 지방의 중요성 잊지 말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19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 힘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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