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회의…“재난지원금 취약계층 99.2% 지급 완료”

뉴시스 입력 2020-05-08 13:00수정 2020-05-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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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확진자 슈퍼전파자 우려, 역학조사 철저히"
"학교 집단감염 근거 될 수 있어 조치 강구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안"
이낙연 "한국판 뉴딜, 포용성장·그린뉴딜 벙행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급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국난극복위원들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정부 보고에 의하면 취약계층 286만 가구 중 284만 가구가 지급이 완료됐다. 99.2%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 가구 대상 지급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스마트폰 활용 지급 이뤄지면 기부의사 표시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복잡한 절차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디지털 전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 있었다”며 “정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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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검토하고 편재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을 지급 기준으로 했다면 더 신속하게 지원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용인 거주 20대 남성이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용인의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 지역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해야겠고, 무엇보다 이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초중고 단계적 개학이 이뤄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등교 이후 방역,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례처럼 학교가 집단 감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려 불식할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고, 이 문제를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황”이라며 “당·정·청 간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실현방안은 물론, 그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병행추진 과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같은 포용성장,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과 가능성이 커진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등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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