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고용보험 공식 추진 아냐…단계적 확대 추진”

뉴시스 입력 2020-05-08 12:53수정 2020-05-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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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위해 단계적 확대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과 관련해 “공식 추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를 통해 “일부 언론의 ‘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공식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면과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와 고용보험 사각자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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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법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적어도 국난극복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 6일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고용노동부가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여기에서 더 논의가 없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분명히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은 형성되지 않았느냐.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논의가 당정청 간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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