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동거녀 찾으려고 인천·서울 119에 수십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뉴스1 입력 2020-05-08 09:22수정 2020-05-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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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동거녀를 찾기위해 119에 수십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집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수십차례 허위 신고를 한 A씨(50대)를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약 30차례의 허위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씨에 대한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전화를 수십 차례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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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신고전화를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B씨가 죽는다’,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 했다.

이에 서울소방본부는 위치조회 전 B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B씨는 소방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와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위치조회 거부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후에도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119신고를 해 B씨의 위치조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또 119신고에서 자신이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속아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률검토를 거친 뒤 지난 4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긴급구조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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