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피고인석 선다…검찰 수사 착수 255일만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5-08 08:18수정 2020-05-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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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늘(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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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한다. 관련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어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일은 추후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할 때 있을 전망이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 재판을 희망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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