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선만 25명… 상임위원장 놓고 눈치싸움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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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은 관례대로 통합당 주되 법안처리 발목 우려, 권한축소 검토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누는데 민주당은 이 중 10, 11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당선자만 25명에 이르다 보니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의원들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권력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이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공룡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또다시 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힐 것에 대비해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자체 법안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넘기자는 것. 7일 당선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방안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윤호중 의원과 3선에 성공한 박광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국토교통위원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교통일위 간사였던 3선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 한 3선 의원은 “상임위 개수에 비해 3선 이상 위원장 후보가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이순으로 줄을 서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쪼개 1년씩 나눠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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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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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21대 국회#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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