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디지털-비대면 중점… 토목 위주 경기부양과 달라”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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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중대본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비대면화(化)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의 디지털 및 비대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관련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2∼3년 동안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따르는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다. 10대 중점 과제는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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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민간 5세대(5G) 전국망의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 정보통신망을 늘려 5G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5G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산한다. AI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SOC 시설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 오래된 도로나 철도 등에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구상이다. 물류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물류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향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빠진 사업은 내년 또는 내후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한국형 뉴딜#홍남기 부총리#경제중대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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