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처리하기로 합의…공은 새 원내대표에

뉴시스 입력 2020-05-07 17:52수정 2020-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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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적극 중재로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국회 농성 풀어
이채익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통과시킬 것"
홍익표 "여야 문제보다 피해자 위해 신속 처리"
회기 종료 전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합의 관건
여야가 7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과거사법 개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3일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가 확정되면 협의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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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행안위 여야 간사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했으나, 통합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이채익 의원은 과거사법에 대해 “지난 6월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9월23일 안건조정위원회, 10월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요구하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3번의 회의를 날치기로 일관했다”며 “독단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하고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합의는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됐다. 김 의원은 이채익 의원과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통해 여야간 이견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직접 최씨와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과거사법이 처리되면 내려오겠다고 답한 뒤 오후 5시 농성을 종료했다.

김 의원은 최씨와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미 법안 내용은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도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야 간 합의가 되고 처리 전망이 밝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하기까지 김무성 의원이 여야 간 조정 역할을 잘 해주셨고 홍익표 간사도 통 크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며 “꼭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 돼서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 의원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적은 있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문제보다 과거사법으로 피해보는 피해당사자가 고령과 후유증으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 제정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20대 마지막 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 종료된다. 이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쪽으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 지도부에 건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오전 열린 과거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일 본회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이날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새롭게 선출한 원내지도부 간의 본회의 개최 협의도 변수다. 민주당은 7일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선출했고 통합당은 오는 8일 당선자총회에서 새 원내지도부를 뽑을 예정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중학생이던 1982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4년8개월 동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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