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약까지 8년 걸린 사전청약제…3기 신도시 ‘히든카드’ 된 까닭은

뉴스1 입력 2020-05-07 15:23수정 2020-05-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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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을 찾은 시민들이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 2019.12.18/뉴스1 © News1
정부가 3시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전청약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본청약까지 7~8년이 소요된 보금자리 주택의 사례를 교훈 삼아 택지확보 후 사전청약제를 실시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전 일부 물량을 사전 청약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갖출 경우 100% 당첨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약 9000가구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한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를 도입한 것은 실수요자의 수도권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에 청약으로 실수요자를 3기 신도시에 묶어둘 경우 서울 시내 투기수요로 몰리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주택에 쏠리는 유동성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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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급부족이 집값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사전청약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도 한시적으로 묶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사전청약제가 성공할 경우 도입 물량의 추가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사전청약제 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 사전청약제를 도입했지만 부지확보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청약까지 7~8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선 미리 토지수용을 마친 3기 신도시 지구에만 사전청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1~2년 후 바로 본청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말대로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제를 통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에게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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