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노정희 대법관 맡는다

뉴스1 입력 2020-05-07 13:35수정 2020-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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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특검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게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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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을 포함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즉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6일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특검은 같은 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 사과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노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임 전 고문은 2018년 3월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는 A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임 전 고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면서 “A 부장판사와 장 전 차장의 관계 등을 볼때 기피사유가 인정된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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