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전환 vs 반대” “등록금 환불”…대학가 시끌

뉴스1 입력 2020-05-07 08:38수정 2020-05-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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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의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이 붙어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날부터 이론수업을 제외한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2020.5.6/뉴스1 © News1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몇몇 강의를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시작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이다. 두달여 만에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내부 마찰을 겪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대체로 온라인 강의를 유지하면서 실험·실습·실기과목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론강의로 대면수업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를 두고는 학교와 학생 또는 학생 사이에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이 부딪혔다.

가천대학교는 7일 대면수업 대상 이론강의를 확대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부딪혀 수정된 수업진행 기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천대는 오는 11일부터 60명 이하 강좌를 대상으로 대면수업과 실시간 화상강의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가천대는 수업방식 선택을 학생에게 맡기면서도 화상강의 출석에 따른 성적 불이익 처리는 없다고 안내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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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학생회가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학교 측에 결과를 전달해 ‘30명 이하’로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대상 기준을 줄였다. 설문조사 진행 중 온라인상에서는 수업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학생들과 대면수업 확대에 반대하는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면수업 전환 갈등은 주로 코로나19 확산세 변화를 보고 대면수업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했던 대학들에서 나타났다.

오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수업 대상을 넓힐 계획인 원광대에서도 가천대와 같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원광대는 총학생회가 전교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복투표 등 공정성 시비가 일어 설문진행 방법을 보완하기도 했다.

온라인 강의 실시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도 대학가에서 나오는 주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다. 총학생회들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 질이 떨어지고 학교시설 이용도 하지 않는 만큼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단위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1일 전국 203개 대학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등록금 절반 이상 반환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치는 중이며 다음주 내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과 교육당국이 보여주기식 행보만 보이고 있다”면서 “대학이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강의 준비에 따른 설비 마련에 들어간 예산과 매년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따지면 등록금 반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양대는 최근 등록금 일부환불을 요청한 총학생회에 답변을 전달하면서 “해마다 물가는 올랐지만 학부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됐고 입학금도 해마다 감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등록금 외에도 교육원 운영, 시설임대, 기부금 등 비등록금 사업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학생 장학금, 실험·실습실 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등록금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육부도 뾰족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하라면 검토를 하겠는데 등록금 반환도 재정이고 특별장학금 지급도 재정이다”면서 “재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추경으로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들이 있지만 모두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밖에 없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때 (재정 확보)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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