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고 등 93만명에 月50만원씩 석달분 고용안정지원금”

제2차 경제중대본…"1.5조 긴급고용안정제도 세부계획"
"5월이 경제회복 골든타임…내수·투자촉진책 강력 추진"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와 시너지 큰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po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나타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의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