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與 당선자-고위공직자, 집 한채 빼고 모두 처분하자”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5-07 03:00수정 2020-05-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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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당선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라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종부세 강화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 당선인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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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두관#종합부동산세 강화#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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