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커지는 北위협에 美대선 변수까지… 발등의 불 ‘한반도 리스크’

동아일보 입력 2020-05-07 00:00수정 202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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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건설 중인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5일 밝혔다. 대형건물 3개와 지하시설, 철로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이 시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기를 한꺼번에 세워 조립할 수 있을 만한 규모라고 한다.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발사 시스템 추구는 과거와 변함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멈춰서면서 북한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관계는 핵·ICBM 시험 중지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외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 교착 상태에서 북한은 더 많은 핵연료를 생산하고 더욱 정교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잇단 단거리미사일 도발로 남측을 위협하면서 더 큰 도발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불러일으킨 세계적 관심에서 보듯 핵 무장한 북한의 존재는 그 자체가 ‘커져만 가는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그 위협을 극대화시킬 호기로 여기는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협상이든 대결이든 대선에 이용할 수 있는 단골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가 잠정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하고 새로 연간 50%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존 500% 인상 요구를 50%로 내린 만큼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른 뒤 선심 쓰듯 협상하는 그의 태도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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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북핵도 동맹도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새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남북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협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키를 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먼저일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트럼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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