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성추행 논란’ 오거돈 검찰 고발…“사퇴 이후 잠적”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5-06 14:53수정 2020-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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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 곽상도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강제추행·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부산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곽 의원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지금 오 전 시장은 사태 이후 잠적해서 어디 가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과연 처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되거나 부서가 바뀌는 등 행정적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형사처분 절차가 뒤따랐다”며 “그런데 오 전 시장 사건은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돼 있다가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과정들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건지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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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법인 부산이 고발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관여 금지 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법무법인의 경우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관여된 게 나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증에 사실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며 “그 공증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수사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작년에도 오 전 시장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 전 시장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작년 10월에 부산경찰청에서 고소를 했다”며 “그때 조사를 시작해서 진위가 드러나고 조치가 빨리 됐으면 이런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한 사람에게 5분 과정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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