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이 물꼬 튼 ‘전국민 고용보험제’… 與최고위원 “21代국회 중점처리 과제”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5-05 03:00수정 2020-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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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재정건전성 장애요소 안돼”
고용보험 확대 막대한 재원 관건… “결국 기업부담 늘리나” 우려 나와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국내 고용 제도의 본격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재정 건전성이) 장애 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인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 제도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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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원이다. 박 최고위원 측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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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전국민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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