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군, 주내 변협서 추천 논의… 민변 출신 등 거론

7월 출범 앞두고 선임 절차 본격화
변협, 지난달 두 자릿수 추천받아… 내달 4명으로 압축해 추천 예정
“여성 가능성” 이정미 하마평
민경한-이광범 등도 오르내려… 박영수-김오수는 요건 안맞아

‘만 65세 미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상….’

약 두 달 뒤인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수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7일 자격 요건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변협 사법평가위서 공수처장 후보자 논의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7일 열리는 사법평가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지난달 1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추천된 후보들은 두 자릿수라고 한다. 변협은 7일 회의에선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평판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 초중순경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4명을 선정해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변협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추천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변협 회장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도 추천위원이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 2명 안에 들게 된다. 추천위엔 여당 추천 인사 2명과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도 포함돼 있다. 야당의 동의가 중요한 구조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 회장 외의 추천위 위원들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변협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여성 법조인 임명 관심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법조인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남성 법조인이 수사를 주도하던 시대에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변 출신으로는 민경한 변호사(62·사법연수원 19기)나 안상운 변호사(58·16기), 백승헌 변호사(57·15기) 등이 후보군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이광범 변호사(61·13기)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68·10기)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65세를 넘겨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최근 물러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7·20기)은 검사에서 퇴직(2018년 6월)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역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이 깐깐해 정치적 색채가 강한 사람은 공수처장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