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업계 “정부·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 중단하라”

뉴스1 입력 2020-05-04 21:23수정 2020-05-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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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 뉴스1
국내 IT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이 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법이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크게 Δ망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 의무, 불공정 개정으로 디지털 국가경쟁력 역행 Δ본 개정은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 기업들에 족쇄가 될 것 Δ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등의 본 개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사단법인들은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그리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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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 간의 분쟁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5000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와 같이 통신사에는 망품질 유지와 망중립성의 최소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IT 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공정한 바탕 위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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