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혼란 노린 아베의 개헌 추진…여당 내에서도 “의문”

뉴시스 입력 2020-05-04 14:54수정 2020-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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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간부 "아베 코로나19 편승해 개헌하려 해"
그러나 절차 정비 못해…임기 내 개헌 어려울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숙원인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 내 성립은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4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날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보수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개헌단체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 등에게 자민당 총재로서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거론하며 “현행 헌법에는 긴급시 대응 규정은 참의원 긴급집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긴급사태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역할을 다 해 국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를 헌법에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지 극히 중하며 중요한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 4항목’에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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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은 지난 2018년 4개 항목의 헌법개정안을 정리한 바 있다. ▲평화헌법인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긴급사태 조항▲참의원의 합구(合區·선거구의 통폐합) 해소 ▲교육 충실 등 4개다.

사실상 긴급사태 조항을 들며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속셈이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 개헌 실현에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헌법 개정에 대한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사태 속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코로나19 혼란에 편승해 (개헌을) 움직이려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공명당도 지난 3일 “헌법개정에 따라 긴급사태 조항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별 법제로서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즉, 자민당이 정리한 헌법 4개 항목으로서 긴급사태 조항을 다루지 말고, 긴급사태 관련 법 항목만 따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사히는 이러한 여당의 ‘의문’에도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권 구심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내건 개헌 깃발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 관저 간부는 “헌법기념일 (자민)당 총재로서 발언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발언 이상의 일은 좀처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임기 내 국회는 이번 국회를 포함해 3번 정도가 남았다. 그러나 절차 면에서 개헌을 위한 환경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도 불투명하다.
자민당의 개헌을 위한 국회 대책 간부도 “자민당 의원도 총리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어필하고 있으나, 진심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제1야당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3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이야말로 입헌주의에 입각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을 지켜야 한다”면서 “코로나에 편승해 헌법 개정을 안이하게 논의하는 건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코로나 대응이 잘 되지 않는 건 헌법 탓이 아니다. 아베 정권의 정치 자세와 능력 문제다. 국민에게는 일치단결을 호소하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개헌을 이 시기에 꺼내드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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