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땐 허용… 동물원-공연장 단계적 문열어

전주영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05-04 03:00수정 2020-05-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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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다.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일상이다.”

3일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전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자칫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경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서다. 생활방역은 아직까지 성공한 국가가 없다. 그야말로 ‘가지 않은 길’이다. 싱가포르도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시도하고자 3월 말 개학했지만 결국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들이 생활방역 전환 후 2차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유다.

생활방역은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방역이 가능한 최선의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이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 2년간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서로 거리를 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제 6일부터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하고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우선 실내외 분산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개장한다. 실외 분산시설은 국립공원, 실외 체육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실내 분산시설이다. 이후 실내외 밀집시설이 문을 연다. 예컨대 실외는 스포츠 관람시설, 실내는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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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운영 자제 같은 행정명령이 실시될 수도 있다.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고위험시설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인 위기 경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기간이 끝난 후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고강도’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거리 두기의 정도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나뉜다. 5일까지는 총 세 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됐다. 3월 22일∼4월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다. 6일부터 생활방역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통제 상황에 따라 국가 방역체계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3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일일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 유지 여부 등이다. 방역당국이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 3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며 “위생이나 접촉문화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재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793명으로 전날 대비 13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9일부터 나흘 연속 10명 미만을 유지하다 이날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
#코로나19#생활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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