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일자리 경쟁 치열 업종, 中동포 방문취업 비자 제한 추진

정부가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의 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해외 동포의 비자 발급을 줄여 고용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는 H2 비자 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이는 H2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38개 업종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하반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기준 H2 비자로 입국한 해외 동포는 약 25만 명으로, 이 중 22만여 명이 중국 국적이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건설업, 음식업 등의 업종에서 비자 발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수준이 낮은 영세 사업체는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