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3일 생활방역 전환 여부 결정

오후 3시께 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5시께 발표
신규 환자·감염경로 불명·방역망 통제 여부 등으로 평가
등교개학 여부 지표 될 듯…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연계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45일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를 3일 결정한다.

24일째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50명을 밑도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방역망 밖 발생 환자 규모 등 위험도를 평가해 이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요일인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5월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건 3월22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4월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이어 4월19일까지 2주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다. 이후 4월20일부터는 최장 6일간의 연휴가 끝나는 5월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차로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로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됐을 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는 4월8일 0시 53명으로 집계된 이후 9일부터 5월2일까지 24일째 50명 이하로 보고됐다. 4월18일부턴 20명 이하이며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은 10명 이하로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보면 5%를 안팎을 오가고 있다. 최근 2주간(4월18일 0시~5월2일 0시) 신고된 신규 확진 환자 127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7명으로 전체의 5.5%였다. 다른 환자들은 해외 유입 86명(67.7%)과 해외 유입 관련 1명(0.8%) 외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2명(9.4%), 선행확진자 접촉 11명(8.7%), 지역집단발병 10명(7.9%) 등이다.

끝으로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자가격리 중 확진자 등 해당 환자가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지난주 확진자 사례를 보면 지난달 28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데 미각과 후각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 등이 대표적으로 방역망 밖 확진자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선 상당수 해외 입국자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과 세부 수칙 31개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기본 수칙을 보면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팔 간격으로 두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마음 가까이하기 등이 있다. 집단 차원에선 공동체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 지침을 만들어 준수토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점으론 우선 공공시설 중 실내 시설 운영 재개가 있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1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전제로, 다음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 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세번째로 연장하면서 공공시설 중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 등 실외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PC방·노래방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사실상 제한했다면 3차 때는 이를 운영 자제로 완화했다.

끝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은 등교 개학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미 이달초에는 등교 개학 여부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27~29일에는 현장 교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학부모 의견을 물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방대본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되면 이와 관련해 등교 수업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등교 개학 시기로는 연휴 직후인 이달 11일보다 연휴로부터 통상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19일 이후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