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4개월여 만에 첫 공판…‘감찰무마’부터 진행

뉴스1 입력 2020-05-03 07:37수정 2020-05-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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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번주 금요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13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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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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