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반복된 화재 참사, 비용절감이 근본 원인”

뉴시스 입력 2020-05-02 12:36수정 2020-05-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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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벌칙조항,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해야"
소방관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결국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우선된 게 반복된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수많은 유사 사고를 겪고도 그 때뿐인 관심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도 법과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화재 원인에 대해 “건축자재의 문제다. 과거 참사 이후에도 폭발 등 위험성이 가득한 우레탄 폼 사용을 결국 막지 못했다”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현장에서 늘 빠지지 않는 건축자재의 문제에 대해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단축을 위해 위험작업들이 동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사업주, 시공사에 의해 대다수 현장의 안전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 인화성 물질 등 취급 시에 화기작업,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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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당선인은 “최소한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너무도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만큼은 경제논리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타협이 계속된다면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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