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5-01 03:00수정 2020-05-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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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마련 2차추경 통과
제주 제2공항 건설비 320억 등 진행 더딘 예산 1조2000억 깎아
30일 0시 50분경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쓸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06명 중 185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이 표결 결과가 나온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국내외 행사비 등 총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삭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서 예산이 추가 삭감된 항목은 △국도 철도 공항 등 집행 애로사업 감액(2144억 원)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1910억 원) △설계 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850억 원)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822억 원) 등이다.

SOC는 당장 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비는 320억 원 삭감됐다.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100억 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30억 원) 보령-태안1국도(209억 원) 등도 예산이 깎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예산도 줄줄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국방부의 장비 및 난방 연료비 예산도 줄였고,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비와 연가 보상비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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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가구 지급을 위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세출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531조1000억 원으로 1차 추경보다 8조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7조4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5%,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5%로 확대됐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각각 ―3.5%, ―4.6%) 이후 가장 악화한 수치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이 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4%로 늘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는 가구주가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이틀 뒤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2차추경#긴급재난지원금#사회간접자본#추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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