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 이재명에 제동

박성진 기자 입력 2020-05-01 03:00수정 2020-05-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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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책 공론화 드라이브 걸자
金 “생산성 충분히 나와야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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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기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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