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 7월경 결론날 듯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뒤 “공공의료 기반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방향이 잡혔다. 7월 결론을 도출하는 쪽이다. 서부권 공공의료 문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와도 관련된 도민 관심사다. 21대 총선 쟁점이기도 하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김경수 도지사 방침에 따라 1월 출범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는 다음 달 꾸려질 ‘공론화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최근 제시했다.

준비위는 6차례 회의와 8차례의 5개 시군 주민, 의사회 간담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와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는 공론화협의회 구성 기준을 만들었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감독한다. 전문가와 교수, 행정기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의료기관 등 21명이 참여한다. 도민참여단은 5개 시군 20명씩 100명으로 만든다. 공론화 의제를 학습하고 토론해 의제별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공론화협의회에 정보 제공 등을 할 자문단 10여 명, 지방의원으로 구성돼 행정과 의회 간 업무협조를 하는 의원단, 공정한 진행을 감독하는 검증단, 실무역할을 맡는 사무국 구성 기준도 내놨다.

협의회가 다룰 공론화 의제는 3가지다. 제1의제는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다.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된다. 제2의제는 공공병원 필요성 및 설립조건·주요 역할이다. 공공병원 신설 여부를 포함해 신설에 따른 규모와 위치 선정 기준, 필요 진료과목 등을 파악한다.

제3의제는 의료취약지역 대책이다. 공공병원 신설 및 기존병원 활용과 별도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현실적 대책 및 민간병원과 연계방안 등을 다룬다.

협의회는 시군 설명회를 거쳐 6월 도민토론회를 4차례 진행하고 7월엔 경남도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임을 마친다. 정 위원장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정책을 형성하는 새롭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 협의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