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확대 여지 열어놔

한상준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4-08 03:00수정 2020-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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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요구에 全국민 지급 가능성… 유승민 “통합당도 포퓰리즘 편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자 청와대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놓았다고 말하진 않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든 야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각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제1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한 만큼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원금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 국민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대신에 예산 재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등 대부분의 정당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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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 대상#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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