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대학 등록금 반환해야”… 또 포퓰리즘 논란

신규진 기자 입력 2020-04-08 03:00수정 2020-04-0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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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통합당 “대학생 학습권 침해 대안”… 정의당은 “1학기 전액 돌려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세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이어 여야가 다시 한 번 포퓰리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7일 “학습권 침해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환 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온라인 강의 콘텐츠, 10년 된 동영상 강의 재탕을 비롯해 부실한 대체 과제 갈음으로 학생들은 유튜브보다 못한 환경 수준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장학금제도 확대를 포함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앞서 정의당도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및 지원 강화’를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419만 원을 210만 원으로 줄이고, 연간 1500억 원의 국립대 육성 예산을 64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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