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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재난지원금 더주기 경쟁… 與도 野도 “全국민 지급”

입력 2020-04-07 03:00업데이트 2020-04-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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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총선후 줘야” 황교안 “일주일내로 1인당 50만원”
선거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 논란…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일주일 내로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 원을 5월에 지급하겠다던 정부 방침에서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진 데다 통합당 황 대표가 맞장구를 친 이후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말대로 (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하려면 한 달 이상 갈 텐데, 그동안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것이냐”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결국 생색만 내고 총선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할 것”이라며 ‘즉각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각각 4년간 99조 원, 39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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