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한상준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3-30 03:00수정 2020-03-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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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500만 가구 1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 동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홍보본부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화영 유세본부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靑, 전체 70% 가구 대상으로 ‘코로나 페이’ 결정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 원)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당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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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재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하자”고 했지만 “차등 지급할 경우 행정 비용도 많이 든다”는 주장에 따라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 8조∼9조 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자체별 예산 실정이 다른 만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명칭과는 별도로 사실상 ‘코로나 페이’ 성격으로 정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면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코로나 페이’ 지급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다.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靑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도 검토 가능”

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결정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코로나 페이’ 지급으로 적자 국채를 더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에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자는 ‘역(逆)제안’이다.

또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청와대의 ‘코로나 페이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자치단체장 177명 모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코로나19#재난지원금#제3차 비상경제회의#코로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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