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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부천은 지급 제외 검토”

입력 2020-03-26 01:38업데이트 2020-03-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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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인가를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인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 대해선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방침 표명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가계 지원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는 이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가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 삶에 지쳐 계신 우리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단 몇 개월만이라도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상의해 경기도의 가용 가능한 모든 기금을 동원했다”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외국국인 제외)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같은 도의 방침이 발표되자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의 보편적 지원정책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원씩 (지급하면) 부천시민이 87만명이므로 87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4월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10만원과 별도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재원은 11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과 SOC사업, 투자 사업 등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도 이날 모든 시민(31만6000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광명사랑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 158억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지자체들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26일 오후 11시5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재난기본소득 경제 침체 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에는 찬성 패널로 이 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반대 패널로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인지 등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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