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교통안전 경각심 높여야…블랙아이스 대책 강구”

박태근 기자 입력 2019-12-17 11:23수정 2019-1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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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발생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라고 17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를 영상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친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분야(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사망사고 감축 노력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열거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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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공포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빈발하는 선박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이 이날 의결되는 점을 언급,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故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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