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 52시간, 아직은 과도…권장 아닌 처벌이 문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6 14:10수정 2019-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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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아직은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되는 나라”라고 했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 우리도 근로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해서 ‘몇 시간 일하자’, ‘더하면 내가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주는 기업은 줄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줄 거 아니냐. 손해를 보면서 수익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 생존 범위 안에서 좀 더 (임금이) 많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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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이 있지만, 채워 가려면 일을 좀 더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나라”라며 “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주 52시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세계적으로 없다”며 “노사 간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정해 권장하고 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켰다고 처벌을 해버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과제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제한이 돼 있지 않느냐”며 “그 시간 동안은 밤잠 안자는 게 그동안의 우리 성장과정의 한 모습이다. 그런데, 52시간으로 하니까 일하다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일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다. 기업이 더 일을 시킬 수 없도록. 처벌하는 걸로 막아 버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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