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0년 전만 해도 저출산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벌어지는 ‘딴 나라 이야기’에 가까웠다. 그러다 2004년 한국 언론에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가파르게 늘었고 대선 직후인 2008년에야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다. 이는 동아일보가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아르스 프락시아’와 함께 1999년부터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5개 일간지에 실린 (저)출산 관련 기사 1만7963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한 결과다.
10년 뒤인 2018년 한국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0명대로 주저앉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출산 대표국인 일본보다도 빠르게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 관련 기사에 어떤 낱말이 제일 많이 등장했는지(톱10) 또 이 낱말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의미망 분석) 알아봤다.
○ 20년 전엔 ‘딴 나라 이야기’였던 저출산
1999년 출산 관련 기사 연관 키워드 톱10에는 ‘성별감별’ ‘성비불균형’(이상 공동 4위) 같은 낱말이 들어갔다. ‘저출산’이라는 낱말 자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선진국(2000년 8위), 일본(2002년 10위) 등이 톱10에 올랐다. 키워드에 ‘한국’이 톱10에 진입한 건 2007년(10위)이 처음이다. 당시 한국은 이미 저출산 국가였다. 합계출산율 통계를 찾아보면 2001년 일본(1.33명)과 한국(1.30명)은 별 차이가 없었고 2002년에는 한국(1.17명)이 일본(1.32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 2004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내려가고 나서야 이듬해 9월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2006년 정부에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다음부터 12년간 153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9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만 저출산 관련 예산은 30조6002억 원.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2만6900명이니 출생아 1인당 9360만 원을 쓴 셈이다.
정부 대책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건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2008년까지 5개 일간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다. 부동산, 교육, 노동환경 등 저출산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톱10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4년 이후다.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는 “20년 전만 해도 저출산에 대한 인식은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까웠다.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에도 일단 백화점식 정책 입안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집과 교육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연애도 안 한다
재미있는 건 2008년까지 없던 '연애'라는 낱말이 2009년 이후 기사 의미망 분석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애'가 '결혼'보다 '저출산'과 거리가 가깝다. 의미망 분석에서는 낱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다.
힌트는 온라인 반응에서 얻을 수 있다. 신문 기사가 주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면 댓글 등 온라인 게시물은 이용자들이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날것 그대로' 표현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기사 댓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 22만7000건에 대해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을 동원해 저출산 관련 누리꾼 반응을 분석한 뒤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부동산과 교육 관련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주거×교육) 게시물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주거×교육 게시물이 11.3%였지만 2017년에는 22.5%로 늘었다. 2014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2년보다 1.84% 떨어졌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도 대비 1.09% → 5.56% → 4.22% → 5.28%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사교육비도 올라간다. 신한은행에서 내놓은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월 평균 86만 원을 사교육비로 썼지만 강북 지역 고등학생은 62.8% 수준인 54만 원이 전부였다.
젊은 세대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녀 교육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의식해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한 20∼44세 미혼 남녀 2464명(남성 1140명, 여성 1324명) 중 71%(1750명)는 현재 연애 상태가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들 미혼 남녀가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으로 꼽은 건 '신혼집 마련 지원'(27.9%)이었다.
○ 개인이 체감할 수 있게 정책 바뀌어야
기사가 제도와 정책을 이야기하고 댓글은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만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낱말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출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미망 분석을 진행하면 기사에서는 ‘건강’ ‘육아휴직’ ‘연령’ 같은 단어가 영향력이 높은(중요한) 낱말로 나타났지만 댓글에서는 ‘인생’ ‘잘못’ ‘피해’ ‘바보’ 같은 낱말이 중요했다. 또 ‘육아’ 관련 기사에서는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이 중요한 낱말이었던 반면 댓글에서는 ‘결혼’ ‘인생’ ‘피해’ ‘행복’ 같은 낱말의 영향력이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 교수는 “수혜자 중심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이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주변에는 당장 아이를 낳으면 맡아 줄 곳, 키워 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가 많다. 이걸 사회(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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