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국회의원/뉴스1 © News1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415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504억1900만원에 달한다.
2015~2017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 6100만원, 2016년 563명 109억 10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놔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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