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 왜 잦나 했더니… 부실정비 질주, 5년간 888건

감사원, 철도안전 감사결과 발표
작년 오송역 사고 복구시간 오판… 승객 703명 200분가량 갇혀

최근 5년간 정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철로를 달린 고속열차(KTX) 운행 건수가 88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오송역 단전 사고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감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 차량의 검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8223건이나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품을 분해해 정비해야 하는 257품목 1만2688개 역시 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철도안전관리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 4회의 정기검사를 진행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오송역 KTX 단전 사고의 경우 코레일이 상황을 오판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코레일은 피해 복구 시간이 30∼40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해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KTX 안에 있던 승객 703명은 조명이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의 건설을 맡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 간 인수인계 시점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당시 공단과 코레일 측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장 감지 케이블의 인수인계 여부를 두고, 사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최소 148종의 서류가 필요한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불과 21종만 인수인계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점검실명제,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스템 등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