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률적인 자치구 SOC지원 방식 바꾼다

열악한 자치구부터 우선 지원

서울시가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원칙을 바꾼다.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공공도서관 등 8개 구립 생활 SOC에 대한 시비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지원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만 60세 이상 인구’를, 다목적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따져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2023년까지 모두 1조 원 이상을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한다. 자치구 시설에 대한 수요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시설별 설치 계획을 마련한다.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년)도 수립하고 있다. 계획에는 자치구별 및 과제별 재원 투자계획, 투자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지역균형발전 지표 등이 포함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