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를 남북 경제 교류 중심지로”

균발위, 김포서 ‘접경지 간담회’
경기-인천-강원도와 손잡고 특화산업 육성 등 공동연구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하고 평양~천안, 해주~철원 연결
‘한반도 메가 리전’ 개발 구상”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시 전류리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정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접경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물때는 매일 바뀌는데 조업 통제는 일출, 일몰에 고정돼 있어요. 군이 조업 통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로 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정도 북쪽으로 옮겨 주십시오.”(최우하 경기 김포시 전류리 어촌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30일 전류리포구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접경지 현장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일률적인 군 통제로는 수시로 바뀌는 어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 현장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를 발굴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개발이 더뎠던 접경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평화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진영 균형발전위 정책소통국장은 3일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측면에 맞춰서 이제까지 접경지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균형발전위는 이들 자치단체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 및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에 공동 착수했다.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세운다. 남북 교류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 전략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2월 2030년까지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등 7개 시군이 접경지역이다. 남북 교류의 관문인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인 ‘신발전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는 44.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적”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을 고려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를 대비해 협력공단으로 파주 등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통일경제특구 등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또 남북으로 평양과 천안을 잇고 동서로는 해주와 철원을 연결하는 ‘한반도 메가 리전(Korean Mega Region)’도 구상하고 있다. 경의선과 경원선 등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돼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718억 원을 적립했지만 현재 397억 원 정도가 남았다. 도가 추진 중인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과 평양냉면집 옥류관 유치 등도 답보 상태다. 파주시는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을, 해주시와 율곡 이이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측과 교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천군도 2만 그루 양묘지원 사업과 두루미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올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31개 사업에 109억63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