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갈등 교육계로 확산…국회 국정조사 요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학부모 중심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은 6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진행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공정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위법한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국정조사”라며 “각 정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각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교육위원회 위원실 등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국정조사 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앞서 시·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자사고 42곳 중 24곳을 대상으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11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절차를 거쳐 자사고 10곳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자사고 측은 이에 대해 “위법·부당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폐지”라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공정모도 자사고 측 주장을 지지하며 “교육청은 5년 동안의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다면서 평가기준을 평가 시작 3개월 앞둔 지난 12월 통보하고 또 평가지표도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이는 자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재지정 평가의 정성평가 점수가 무려 57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은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모는 “반드시 이번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폐지의 부당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회정의를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