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GSOMIA 연장 여부를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맞서는 대응 카드로 공개 거론하는 것은 분별 있는 외교라고 보기 어렵다. 당초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야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도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번 살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나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GSOMIA는 한일 양측에,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우 중요한 협정이다. 특히 한일 간 GSOMIA의 체결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청와대의 재검토 발언에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 국무부는 어제 GSOMIA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무역 보복조치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를 들이댄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군색한 처지에 빠졌다. 그런 일본의 행태를 따라 하는 건 즉흥적인 대응이자 근시안적 사고다. GSOMIA 재검토는 혹시라도 최악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당국자 입에서 거론된 순간 이미 그 효력도 잃고 말았다. 성급하게 꺼낸 카드가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부터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