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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회

상산고 재지정 탈락에 ‘환영’ ‘반대’ 엇갈려

입력 2019-06-20 12:29업데이트 2019-06-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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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평가결과 거부" 즉각 반발…법적 다툼 예고
사립학교법인, 교총, 학부모 등도 80점 기준에 비판
전교조 "평가와 심의 의한 결과…상산고 일반고 돼야"
전북교육청이 20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취소하면서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각 주체별로 환영과 규탄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으로 탈락한 상산고는 결과발표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이 김승환식 형평이요 공정인가”라며 반문했다. 전북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을 80점으로 설정해 70점인 타 지역보다 10점 높다.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평가결과를 전면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향후 이어질 청문과정과 교육부장관 동의·비동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과 함께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학생·학부모의 혼란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립초중고학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폐지를 위한 불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에 소재한 자사고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되고 타시도 소재 자사고는 70점만 넘어도 지정이 유지되는 매우 불균형된 교육여건”이라며 “교육부는 책임부처로써 시도별로 평가기준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막고 있는 바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시각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한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역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다른 시도는 모두 70점인 반면 전북만 80점인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재지정취소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자사고 존립을 원함에도 일방적으로 재지정 취소하는 것은 교육 독재이며 학생,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부 장관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만약 취소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관 퇴진 및 정치계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전북 전주시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10점 높은 80점인 것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고교서열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사교육비 부담 등 공교육 파행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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