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 30명 줄이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압박에
‘의원정수 10% 감축’ 카드로 맞불…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15일전 강행”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47석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리자는 것.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패키지딜로 제안한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칼을 차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없이도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인 15일 전에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제안에 대해 “비례제를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