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치적’ 트럼프-‘경제개발’ 김정은…2차 회담 성과 기대 이유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북미협상 올상반기 분수령
美, 올하반기 재선 캠페인 돌입…北, 내년까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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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이 이달 말에 또 다시 만난다. 2차 회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두 정상이 회담 개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은 확인된다. 회담의 성과는 향후 두 정상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중에서도 1분기,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 전체,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에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목표·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미 모두에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비핵화-상응조치 협상 진척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2020년 11월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성과를 자신의 대선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6월 14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한 것은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 간의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가면 미국이 대선 체제로 전화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북 협상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비핵화 협상에서 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올 상반기가 비핵화 협상에서 무척 중요한 시기인 이유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했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전에 자위 수단이던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내 경제특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나진·선봉만 있었다. 이후 신의주가 들어갔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2013년부터 외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구가 만들어지면서 2017년까지 총 22개가 지정됐다. 기존 특구 5개를 포함해 경제개발구는 27개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공저한 ‘한반도 특강’에서 “북한은 비핵화 용의를 밝힌 뒤 국가총노선을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에 총력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 노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 외부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 경제 발전의 키는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해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 개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비핵화 완료 이후 적절한 때에 우리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국가들과 함께 투자 증가, 사회기반시설 개선, 식량 안보 증진 및 경제 교류를 진행하여 북한 국민들이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풍족한 미래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