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원 환영하지만 정책 지속성 믿음 줘야”

지민구 기자 , 윤신영 기자 입력 2019-01-18 03:00수정 2019-01-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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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 발표]“수소경제 활성화 법제화 필요”
과학계 일각 “일부 현실성 떨어져”
재계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에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수소경제의 추진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만 반짝하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추진된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을 보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이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대해 과학계 일각에서는 현실화를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는 “정부가 내놓은 수소 생산 방법 중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5만 t 외에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소 추출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는 각각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수소 추출에 대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20년 만에 수소사회로 이행하자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지민구 waru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윤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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