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답방 성사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학습’ 기회로 삼아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사진=동아일보DB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꼭 치러야 하며, 답방은 김 위원장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김정은 세습통치 반대’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김 위원장이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학습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십만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인위적인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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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경제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었음을 김 위원장이 알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일당 독재체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서울답방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미국이 ‘선(先) 신뢰구축, 후(後) 비핵화’라는 북한의 논리가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이보다 유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미북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남북관계와 북한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궤도로 북한의 핵 차량을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인 핵시설 목록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진정성이 입증되면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같은 다음 단계 조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북한 어린이, 결핵환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및 영양, 인도주의 지원은 효과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향후 협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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