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된다…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정렬 전 판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법관은 결국 이웃집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서야 정직에 처해졌다. 오히려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다. 재판은 정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는 판사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판결문에 적는 판사도 있다. 나는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정치판사들에게 재판받는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법불신은 결국 법치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된다.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 당사자 허락도 없이 PC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는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포함,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3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께 실망을 끼쳤다며 본인 역시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후 31일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자료 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