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이번 조사를 진행한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중 가장 황당한 사례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조 간사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구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에게 배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황당 사례 3위로 관악구 의회의 특산품 구입을 꼽았다. 조 간사는 “반기별로 타 지역에 방문해서 특산품, 그러니까 속초에 가서 건어물을 샀다거나 제주도에 가서 옥돔을 산 것들이 한 100~200만 원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2위 역시 관악구 의회라고 밝히며 “관악구 의회의 특이한 점으로 등산복 매장에서 700만 원 가량의 집행 내역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대한 취재 결과, 단합대회를 할 때 의원들의 옷과 신발을 구매했다고 했다.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원들의 옷과 신발을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조 간사는 한 언론의 취재 내용을 언급하며 “등산복과 의정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고 묻자, 해당 옷을 꼭 단합대회나 등산대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옷과 신발을 신고 의정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황당한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베스트 1위는 무엇보다 본인을 사용한 사례”라며 용산구 의회의 약품 구입비를 들었다.
그는 “용산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꾸준히 한 약국에서 지난 44개월 동안 총 73회, 총 54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장님이 고령이셔서 본인 혈압약을 구매하셨다는 답변을 들었다.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에 사용해야 하는데 본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장님 혈압약을 사줘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의 혈압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된 내역은 없었냐는 청취자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운영을 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이용한 케이스도 발견되기는 했다”며 “서초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선물을 야쿠르트 판매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698만 원 정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한 내역들이 있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의원의 아들 가게에서 320만 원 정도 사용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 규정 자체가 매우 느슨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어떤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된다”며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