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정부안보다 증액 7년만에 처음

북핵 위기에 404억 늘려… ‘참수부대’ 예산도 처음 편성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 7.1% 증가한 후 가장 많이 올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9월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43조1177억 원보다 오히려 404억 원이 증액된 것. 국회 심의를 통해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위기가 점증됨에 따라 2011년도 국방 예산이 증액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 예산 중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에 비해 378억 원 증가했다. 3축 체계 구축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다.

3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할 육군 특수임무여단(일명 ‘김정은 참수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 편성됐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도입하는 4개 신규 사업에 2년간 예산 260억 원을 책정했다. 건물 내부의 적을 식별하는 내부 투시기, 적 수뇌부 정보 확인에 이용되는 생체인식기 등 특수장비 보강 예산 65억 원도 특임여단에 추가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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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 한국군의 응급환자 후송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에도 148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 원대 회복에 실패했다. 통일부는 내년 협력기금 규모를 8.7%(835억 원) 늘어난 1조462억 원으로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감액돼 최종 9624억 원으로 정해졌다. 올해(9627억 원)보다 3억 원 줄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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