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배경? “1인당 정부 지원액, 공립 98만원·사립 29만원”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14 10:29수정 2017-09-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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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는 18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과 국·공립유치원 측의 공방이 이지고 있다.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이사장과 엄미선 한국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 회장이 출연해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의 중단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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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이사장에 따르면 18일 전국 사립유치원 4300 곳 중 90%에 달하는 3900 곳이 1차 집단 휴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며 “같은 국민이자,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아 한 명당 지원액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98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이라며 휴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 확대정책 대신 그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국립과 사립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지원금과 관련 엄 회장은 “한유총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엄 회장은 “한유총 측에서 말씀하신 29만원은 순수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국·공립유치원의 98만원은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며 “그 중 누리과정 지원비로만 받는 금액은 11만 원이며 교사 1인당 지원금은 53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이사장은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국·공립유치원을 짓고, 선생님 급여를 주고 여태 이렇게 해온 것을 다 포함해야 된다”며 “그리고 사립 교사가 받는 지원금을 원아 수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3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시설비, 공립교사 급여, 누리과정 지원비 등 교육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원아 수로 나누면 98만원이 훨씬 넘어간다”며 전체 금액으로 따져보아도 사립유치원 측의 정부 지원금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측의 이러한 주장에 엄 회장은 “저희는 국가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가 공무원은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무원이 아니냐”며 “누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세계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아이를 잘 키우느냐 이게 공익인데, 공무원이니까 그 급여는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 교사 급여는 아예 (정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입학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이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명당 98만원을 지원받아 원비가 무료인 반면 사립은 국가 지원금이 적다 보니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20만 원 된다”며 “적은 돈이 아닌 만큼, 학부모들이 공립에 몰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벽지나 소외 지역 등 실제 유치원이 없어 유아교육이 불가능해 교육평등권이 침해되는 곳에 국·공립이 적극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수요공급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회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쪽에는 공립 유치원을 세우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방해되는 곳은 유치원을 세우지 않는다”며 “현재 국가는 유아수용계획이 있는 곳에 국·공립유치원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학부모의 폭 넓은 선택권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무료고 시설도 좋고 하니 몰리는 것이 당연하다. 사립은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20만원을 지원하면 우리도 원비를 낮출 수 있으니 사실상 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4일 앞으로 다가온 사립유치원 집단 파업과 관련 “맞벌이 부모라든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립학교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마음 편히 휴업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유아 76%를 교육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사립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국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빨리 받아들였다면 이런 휴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휴업의 이유를 재차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며 사익추구”라며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사립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립우선정책이 계속 된다면 사립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엄 회장 또한 “유아를 볼모로 해서 집회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98만원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집단 휴업을 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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